방송의 공공성이란? 방송의 공익성이란?

방송이란정보와 오락을 수집, 가공하여 일반 공중이 수신하도록
무선으로 보내는 일, 그 제도, 방법을 가리킨다.

방송의 공공성이란?

방송은 무선전파를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여타의 미디어인 신문, 잡지, 영화, 서적, 음반 등과 구별된다.

같은 매스미디어라고 해도 신문과 방송은 크게 차이가 난다.
신문은 돈과 뜻만 있으면 종이와 윤전기를 가지고
누구나 찍어 낼 수 있는 것이지만 방송은 그렇지 않다.

방송은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방송은 전파매체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
특정 도시에 하나밖에 없는 주파수대를 써야 하고,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수탁받은 자만이 방송사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골동품이 된 옛날 TV 수상기에는 채널의 수가 1에서 13까지 13개가 전부였다.
동일 지역에서는 최대 13개 채널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전파는 서로 간섭하는 성질이 있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채널을 배정할 때 13, 11, 9, 7, 6등으로 하나씩 건너뛰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은 고작 7개 정도에 불과하다.
7과 6사이에는 FM전파대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이상 건너뛰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전파는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한자원이다.

이를 전파의 희소성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전파는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사유물이 될 수 없는 국민의 자신이고,

국민의 자산인 공공재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사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방송매체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전파의 희소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방송의 운영재원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TV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는 매달 수신료를 내고 상품구매를 함으로써 광고비를 부담한다.

곧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뉴스를 취재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직간적접으로 국민의 주머니에서 충당되는 것이다.
또한, 방송은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 인종, 남녀, 연령, 교육, 소득 등

모든 것을 뛰어넘어 전국민의 공통정서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이상과 같은 근거에서 방송은

그 어떤 매체보다도 공공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은 물론이고 민영방송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방송의 공익성이란?

공공성과 공익성을 혼동하는 예가 흔히 있다.
공공성을 방송전파를 공적으로 소유한다는 측면에서 본 절대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공익성은 방송의 주인인 수용자 대중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본 방송활동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공익성을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여러 가지 덕목 가운데 하나가 공정성이다.
공정성이란 바꾸어 말하면 형평성과 정확성이다.

어떤 사안을 다룰 때 편파성을 띠지 않고 불편부당하게 보도하는것이 형평성이고,

허위나 날조가 아닌 사실에 바탕을 둔 객관적 보도하는 것이 정확성이다.

형평성은 정치방송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논란이 되는 쟁점을 다룰 때 반대쪽의 목소리도 균형 있게 내어 무슨 문제인지

국민이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원래의 취지이다.

'형평의 원칙'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장치였다.

미국에서 1949년부터 채택되었던 이 원칙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다룰 때

충분한 프로그램과 시간을 배정해야 하고, 방송사가 취한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이것은 벚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시간과 방법,

기회부여 여부는 전적으로 방송사의 재량에 달려 있었다.
하지만 이 원칙은 1987년 레이건 행정부 당시 위헌판정을 받고 폐기되었다.
근래 뉴미디어의 발달과 보급에 따라 전파의 희소성에 대한 개념이 흐려지면서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의 문제가 경시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나,

독점적 지위가 무너진다고 해서 방송의 역할과 영향력이 줄어드는것은 아니다.

방송이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는 한 공정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지침이다.